온주 대학 교육 ‘부익부 빈익빈’ 현상 우려

보고서 “학비지원프로그램(OSAP) 개편 탓 중산층-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늘어날 것”


“연 13만달러 이상 가정 출신은 오히려 부담 줄어”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가 단행한 학비보조프로그램(OSAP)의 새 규정이 오는 9월 학기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로인해 중산층 이하 가정 출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윌프리드대학의 경제학자들이 최근 발표한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부유층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일례로 가구 소득이 연 4만달러선의 학생은 보수당의 개편 조치로 한해 학비로 8백달러를 더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모의 소득이 13만달러 가정의 학생은 5백61달러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보수당정부는 지난 1월 OSAP 규정을 바꿔 갚지 않는 무상환 (Grant)을 비중을 줄이고 졸업후 반드시 갚아야 하는 융자금(Loan)는 높였다. 보수당정부는 또 무료 등록금제도를 백지화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등록금 10% 인하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보수당정부는 지난 4월 첫 예산안에 OSAP 운영예산을 7억달러 삭감했다. 이와관련, 보수당정부는 “OSAP예산이 해마다 급증해 내년 학기엔 연 20억달러에 이른다”며 “재정적자가 엄청난 규모인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삭감 배경을 밝혔다.


이에대해 윌프리드대학의 크리스틴 네일 교수는 “20억달러라는 수치는 고장된 것으로 의심이 든다”며”자유당정부 당시 OSAP운영비용이 늘어나는 대신 교육예산 절감액이 5억달러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자유당정부가 무료 등록금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OSAP 예산이 20% 증가했으나 이는 시행 첫해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였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주정부의 OSAP 개편으로 연방정부의 지원금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연방정부의 온주학생 1인당 지원금이 평균 99달러 줄어들고 연방정부는 한해 60천만달러를 덜 지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네일 교수는 “OSAP 을 신청하는 학생은 결론적으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유층 자녀들이 대학 교육을 거의 독차지 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교육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