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도 실업보험 가입 가능”

“자발적으로 가입가능. 보험료 수준도 임금 근로자와 동일”
연방정부 법률안

자영업자들이 출산이나 병간호 등으로 휴가를 가야 할 경우 일반 임금 근로자들처럼 특별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3일 이처럼 자영업자들에게도 특별 실업 보험금을 주는 법률안을 제출했다.

다이앤 핀리 연방인적자원부 장관은 “자영업자들이 가정과 사업 가운데 하나만 택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며 “이번 법률안은 가정을 위한 10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개선 방안 중 하나이다”고 밝혔다. 핀리 장관은 현재 캐나다 자영업자들의 수가 약 2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안된 법률안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자발적으로 실업보험 프로그램을 택해 현행 임금 근로자들이 받는 특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자영업을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성 자영업자들은 2001~2006년 기간 중 8.4% 증가했으며 1981~2006년 사이에는 무려 234%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사업을 꾸리고 동시에 아이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퀘벡주의 경우 자영업을 하면서 막 아이를 낳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보험 시스템을 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에 가입해야 하며 납부하는 실업보험료는 일반 임금근로자들보다 다소 높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번 법률안에 의무화 규정을 두지 않아 퀘벡주의 모델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실업보험료로 일반 임금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