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만으로 적자 줄이지 못해”

의회 예산담당관 “경제 침체 데미지 커”
“인구 노령화도 적자 해결 장해요인”

연방의회 예산담당관은 경제 성장만으로는 연방 정부의 재정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빈 페이지 연방의회 예산담당관은 2일 보고서를 통해 연방 재정은 경제가 회복되는 2013-14 회계연도에도 18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지 예산담당관의 이번 분석은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연방재정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혀온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페이지 담당관은 “올 회계연도 542억 달러 적자가 2013-14회계연도에는 190억 달러로 줄어 드는 등 경제 성장으로 적자 분을 일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 이번 경제 침체로 발생한 데미지는 정부가 기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베이붐 세대가 납세자의 위치에서 정부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위치로 바뀌고 있는 현상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페이지 담당관은 “현재의 경제 규모를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와 비교할 경우 예상되고 있는 구조적인 적자규모는 작은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겪게 되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검토하는 등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한 재정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지 담당관의 보고서에 대해 짐 플래허티 연방재무장관은 “영구적이고 구조적인 적자는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고 정부의 경기 부양자금 지출이 중지되면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플래허티 장관은 “필요하다면 향후 정부 지출을 억제해 적자를 제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