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S, 집값 올릴까 내릴까?
LA시 예비선거 D-3
'난개발 제한'…가장 치열해
▶주민발의안 S는?
주민발의안 S는 시민단체들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상정한 것이다. 조닝 변경이 승인된 프로젝트를 2년간 중지하고 그 기간 동안 현재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시의회의 검토를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조닝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LA의 개발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멈추게 된다.
▶찬성 "난개발 막아 집값 내린다"
발의안 S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난개발을 막아 집값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 난개발 때문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보다는 고급 콘도만 늘어나 집값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LA보존연합회(CPLA)에 따르면 2000년~2016년에 LA시에 제출된 개발업자들의 다양한 규제완화 요청이나 조닝 변경 신청건 중 90% 이상이 허가됐다. 난개발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LA타임스의 2월26일 보도에 따르면 재건축 바람에 퇴거당한 뒤 더 싼 지역을 찾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LA에서 렌트상승이 제한 돼있는 아파트 2만 유닛이 재건축으로 인해 사라졌다.
▶반대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
발의안 S에 대해 반대하는 측은 개발이 멈추면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말한다. 난개발이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발의안 S는 주택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LA시의 발표에 따르면 LA는 여전히 6만~7만 유닛의 주택이 부족하다. 2년간의 개발중단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절대적인 주택공급이 끊기면 부동산 투자자들이나 개발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저소득층 주택 개발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주택문제 해결에 기본이라며 발의안 S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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