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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마리화나 범죄 사면 추진…샌프란 이어 LA카운티서도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3일 마리화나와 관련된 전과기록의 사면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날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마리화나 범죄 전과의 경감이나 사면 신청 절차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안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위원회는 120일 이내 계획안이 나오면 다시 검토하게된다.

수퍼바이저위원회의 결정은 현재 마리화나 법과 현실 사이의 불균형 때문이다. 2016년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64는 2018년 1월1일부터 가주내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와 관련 전과기록 삭제를 명시하고 있다.

마리화나 자체는 합법화됐지만 사면 조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마크 리들리-토머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로 중형을 받은 사람들이 사면된다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카운티정부에 따르면 1993년 이후 체포된 마리화나 관련 중범죄자는 4만 명 정도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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