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크게 줄어 납세자들 뿔났다

15일까지 평균 2640불 지난해보다 16.7% 줄어 환급자 수도 26% 감소

올해 돌려받는 세금보고 환급액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세청(IRS)은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세금보고의 납세자 1명당 평균 환급액이 264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69달러에 비해 16.7%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부터 2월 8일까지의 접수분 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환급액 8.7%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두 배 가까이 커진 셈이다.

또 세금환급을 받는 전체 납세자 수도 작년보다 26.5% 감소했고 환급금 총액도 1년 전보다 38.8%나 줄었다

IRS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여파로 지난해와 비교해 세금환급 처리 건수는 6.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올해 세금보고 예상인원 총 1억5400만 명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IRS 자료가 발표된 이후 3주 동안 평균 세금환급액 감소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환급금이 있는 세금보고 건수와 전체 환급 금액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이 수치가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총 환급액수가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일반적으로 세금환급액은 원천징수로 인해 전년도에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세금액수와는 다르다며 개정세법 아래서 대부분의 납세자는 이 몫이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법개정과 관련해 심리적 요소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정치적 오판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질 세금 납부 액수가 낮아졌을 수 있으나 세금환급액까지 줄거나 없어진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무부는 올해 세금보고와 관련 3200만 명의 납세자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세법 개정 이전보다 약 460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민주당은 이런 결과에 대해 개정된 세법은 일반 미국인이 아닌 부유층과 기업에만 도움을 주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