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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칼리지 무료 시대 열리나

가주 수정 예산안에 예산 포함돼
UC·캘스테이트 지원도 사상 최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9일 제출한 2019-20회계연도 수정 예산안 중 일반 지출 분야의 절반이 공립 교육비로 책정되면서 당분간 주립대 학비 인상이 없을 전망이다.

뉴섬 주지사가 이날 공개한 수정 예산안은 지난 1월 제출한 예산안보다 45억 달러가 증가한 총 2135억 달러 규모다.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조기 교육과 대학 교육 지원비를 크게 늘렸으며, 이외에도 가주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숙자 지원 서비스와 불법체류 청소년 및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메디캘 지원 등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부문별로 보면 킨더가튼부터 12학년까지 K-12 공립교육비로 투입되는 예산은 6100만 달러로 전체 예산의 41.19%에 달한다. 또 주립대 지원금으로 1800만 여 달러를 책정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12.35%로, 공립학교 교육비와 고등교육 교육비만 합쳐도 수정 예산안의 53.5%를 차지한다.

K-12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각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학생당 5000달러씩 추가 지원한 811만 달러를 편성했다. 이는 지난 1월보다 무려 4억 달러가 늘어난 규모로, 당선 전 조기교육의 중요성과 공교육 지원을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보육 시절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5억 달러를 포함시켰으며, 특수교육 프로그램에도 2억 달러를 지원한다.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의 무료 학비 예산도 이번에 처음 책정됐다. 이는 가주 의회에 계류중인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안(AB2)이 통과될 것을 대비한 것으로, 약 3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또 주립대인 UC와 캘스테이트의 학비 인상을 막기 위해 각각 2억4000만 달러와 3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건불 보수 공사 등에 필요한 단기 지원금으로 UC에 1억5300만 달러, 캘스테이트에 2억6400만 달러를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뉴섬 주지사는 교육 예산 외에 노숙자 지원 예산으로 10억 달러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복지 예산으로 12억 달러를 각각 배정했다. 뉴섬 주지사는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언급해 예산이 확정될 경우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들의 내년도 세제 혜택은 최대 1000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뉴섬 주지사의 이번 수정 예산안이 교육과 저소득층 및 노숙자 지원에 몰려 책정된데다 집행하는 기금도 세금을 올려 충당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어 주의회가 실제 통과시킬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주의회는 오는 6월 15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 통과시키게 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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