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확대 “나에게 다 맡겨”

캠프 주지사에 전권 위임 법안 제출
민주당측 “과도한 권한 행사” 우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메디케이드 연방지원금 활용에 관한 전권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켐프 주지사가 공화당의 주상원 원내총무를 통해 발의한 ‘환자 우선 법안(SB 106)’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시행 유예(waiver)’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시행하기까지 사실상 전권을 주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다.

켐프 주지사는 민주당의 요구하고 있는 ‘메디케이드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집권 주들처럼 무늬만 다를 뿐, 메디케이드 확대나 다름없는 ‘시행 유예’ 프로그램을 실시할 지, 아주 제한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켐프 주지사는 내년까지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연방정부와 협의해 승인받겠다는 계획이다.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켐프 주지사는 일단 두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첫째 방안은 이미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이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기준을 연방 빈곤한계선(FPL)의 100%에서 138%까지 올리는 것이 아니라 100%로 유지하되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 온라인 거래소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제프 던컨 부주지사와 데이빗 랄스턴 주의회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켐프 주지사의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냈고, 공화당 상원 의원 대다수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는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 외에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나, 이번 법안이 켐프 주지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이에 대해 “독단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