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현안 해답 없는 동포간담회

13일 국회대표단 초청 간담회 열려
선천적복수국적제도 등 해결책 없어
한반도평화구축·한미동맹 강화만 강조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한국 여야 대표들은 1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동포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해외한인동포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강석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평화당 수석대변인인 박주현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및 박효성 뉴욕총영사, 김민선 뉴욕한인회 회장, 양호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회장, 하용화 월드옥타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및 국회대표단이 13일 뉴욕을 방문해 동포간담회를 열었지만, 미주 한인 동포가 당면한 실질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답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1.5~2세가 당면한 핵심 현안인 선천적복수국적제도에 대한 국회차원의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국회대표단은 활동사항만 보고할 뿐 구체적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질문의 답변을 맡은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은 "동포 2만 명의 피해사례 서명이 작년 4월 법무부와 외교부, 청와대에 제출됐다.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복수국적자의 예외적인 국적이탈 허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만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국회가 병역과 관련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이 있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뒤, 진전 상황은 없는 상태다.

또 지난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도 동일 문제가 제기됐지만, 문 의장은 "(선천적복수국적제도를) 모르는 게 문제인데, 나는 모르고 있었다"고 대답해 동포사회의 가장 큰 현안을 모르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이행 및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해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및 군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참석자 김모씨는 "동포간담회는 동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며 "동포를 위한 실질 문제 해결이 급하다"고 밝혔다.

그 외 참석자들은 ▶지상사 활성화 ▶정치 지도자 양성 ▶재미한국학교 교사를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재미한국학교의 지원에 대해서 문 의장은 "종합적 지원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책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번 미국 방문의 목적을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 등을 만나는 데 전 시간을 할애했다. 긍정적 반응을 얻고 우리 모두 A++ 점수를 얻었다고 자평하며 이 자리에 왔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14일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연설에서는 "이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결정적 날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엄청난 변화가 예고된다"고 밝혔다.

또 추진 중인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해 "이미 북측과 친서 교환은 이뤄졌고 날짜만 정하면 실현 가능한 상황"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전후로 남북 국회회담도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의장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 ▶핵 폐기 시 북한에 밝은 미래 보장 ▶남북미 관계개선과 평화·공동번영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한미동맹 등 4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대표단은 14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 이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홍진 의장의 유족과 오찬을 진행했으며, 이후 LA를 거쳐 15일 귀국길에 오른다.


박다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