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교통비' 시행되나…저소득층에 메트로카드 요금 50% 할인

뉴욕시의회, 시장실과 예산안 협상 착수
연소득 15만불 미만, 재산세 400불 환급도

오는 7월 시작되는 뉴욕시 2018~2019회계연도를 앞두고 시의회가 자체 예산안을 마련, 시장실과 협상에 착수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자체 예산안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반값 메트로카드' 제공 ▶시민권 신청 비용 지원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주택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 400달러 환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특히 이 가운데 반값 메트로카드를 최우선 과제로 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코리 존슨 시의장은 이날 맨해튼 시청 앞 계단에서 레티샤 제임스 시 공익옹호관과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검사장 등 지역 정치인 및 '라이더스얼라이언스' 등 통근객 권익 옹호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과 회견을 열고 이른바 '페어 페어(Fair Fare)'로 명명된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의 시행을 촉구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연소득이 연방빈곤선(2018년 4인 가족 기준 2만4339달러) 이하인 통근객들에게 메트로카드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약 80만 명의 저소득층 통근객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인당 통근 비용 절약폭은 연간 726달러 정도로 계산됐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시의원 51명 중 44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존슨 시의장은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은 시의회가 이번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였다"며 "이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모든 뉴욕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연구 비영리 단체 '커뮤니티서비스소사이어티'의 낸시 랜킨 부회장도 "전철 개찰구(turnstile)는 소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관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며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 자체는 적극 찬성하지만 그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진행하는 것보다는 '백만장자 세금(Millionaire Tax)'을 통해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연간 8억2000만 달러가량의 재원을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반값 메트로카드 예산(2억5000만 달러) 등 낙후된 전철·버스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