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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처 도시 없애는 이민법 조속 처리"

박기수 기자
박기수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8/05/17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05/16 19:20

트럼프 대통령, 의회 압박 나서
"국경 장벽 예산도 반드시 포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 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민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연방의회에 본격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15일 의사당 앞에서 거행된 순직 경찰관 추모 행사에 참석해 "우리의 국경을 안전하게 하고 '피난처 도시'의 기능을 정지시키며, 폭력적 범죄자를 커뮤니티로 되돌려 보내는 정책을 폐기하는 법안을 속히 처리할 것을 의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연방상원 공화당 지도부와의 오찬 모임에서도 국경 장벽 건설에 필요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질타하며 법안 처리를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최근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트위터 게시글에서 "단기 임시 예산안을 포함해 오는 9월 말까지 의회가 처리해야 하는 모든 정부 세출안에 반드시 국경 장벽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혀 또 한 차례 '셧 다운(정부 폐쇄)'을 불사하고서라도 이번에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에 서명할 때도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불만을 표하며 "다시는 이런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도 트위터에 "(국경 장벽 예산이 포함된) 세출안을 확정하지 못하면 상원은 8월 휴회를 반납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행법상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 출신이 아닌 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 등 중남미 출신들에 대해선 즉각 추방하지 못하고 성인들은 난민 심사를 거쳐 추방재판에 넘겨야 하며 아동들은 보호시설에서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민법을 고쳐야 한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보안 강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이민 단속, '체포 후 석방' 관행 시정 등을 위해 의회에 이민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의회의 신속한 이민법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를 포함한 '드리머(Dreamer)' 구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가 불가능하며, 하원에서는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의장이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법안은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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