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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 뉴욕시 일원 체포 급증

박기수 기자
박기수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5/25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5/24 17:58

트럼프 취임 후 8개월간 월 평균 254명
전년비 65% 늘어…단순 불체자는 225%↑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뉴욕시 일원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국(MOIA)이 24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016~2017회계연도가 끝난 9월 말까지 8개월여 동안 ICE가 뉴욕시와 인근 카운티에서 체포한 사람은 월 평균 254명으로 직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보다 6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회계연도 내의 1월 이전 월 평균 체포 건수 136건에서는 82%나 늘어난 것이다.

형사범죄 전과가 없는 이민자 체포는 더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 2~9월 이들에 대한 ICE의 체포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5% 늘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1월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421% 급증했다.

체포가 크게 늘면서 추방도 덩달아 증가했다. 뉴욕시 일원에서 지난해 2~9월 추방당한 사람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으며, 형사 전과가 없는 사람의 추방은 155% 증가로 그 폭이 더 컸다.

또 추방재판에 회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도 늘었는데, 특히 부모 없이 '나홀로 밀입국'한 어린이가 구금된 경우는 전년 대비 554%나 늘어났다.

이런 추세에 따라 뉴욕시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케이스도 크게 늘어 지난 회계연도 말 현재 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단속 정책으로 이민자 체포는 급증한 반면 이민법원의 케이스 처리 능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법원의 적체 현상이 심화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70만 건의 추방재판이 계류돼 있어 이민법원 판사 334명이 한 사람당 약 2000건의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비해 25%(15만여 건) 증가한 것이며 6년 전에 비해서는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각 케이스의 평균 계류 기간도 2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ICE는 지난 3월 말까지인 현 회계연도 전반기 6개월간 8만여 명을 체포했는데 이 가운데 33%가 단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만 해도 체포된 이민자 가운데 단순 불체자의 비율은 13%였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ICE 단속 요원 1만 명을 증원하기 위해 의회에 예산 배정을 요구한 상태며, 이민판사들이 재량권에 따라 행정적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처분하는 경우도 2016년 2만5000여 건에서 지난해 8600여 건으로 크게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행정적으로 종결된 케이스의 재검토 지시를 늘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2만1000건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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