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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신원조사, 국방부로 이관

[LA중앙일보] 발행 2018/06/04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8/06/03 19:49

조사 정확성·완벽성 강화
밀린 대기자 문제도 해결

국방부가 연방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직원 연방정부 사업에 관여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보안 신원 조사 업무를 맡기로 했다고 3일 AP 통신이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신원 조사의 정확성과 완벽성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조사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대상이 너무 많이 밀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지금은 연방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정부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관 직원들에 대한 신원 조회 업무를 연방인사관리처(OPM)에서 하고 있지만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예컨대 지난 2013년 워싱턴DC 해군복합단지 내 사령부 건물에서 총격으로 12명을 숨지게 한 하청업체 직원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체포 경력이 있었음에도 신원 조회를 무사 통과했던 사례가 대표적인 부실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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