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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제로 건설현장 공사비 늘고 임금은 줄고

김태윤(pin21@joongang.co.kr)
김태윤(pin21@joongang.co.kr)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6/11 10:07

건산연, 52시간 근로제 영향 보고서
공사비 평균 4.3%, 최대 14.5% 증가
임금은 관리직 13%, 기능직 8.8% 감소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로 건설 현장의 공사비는 늘고, 근로자의 임금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11일 발간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52시간 근로제로 건설현장의 총공사비는 평균 4.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현장은 총공사비가 최대 14.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이 37개 건설 현장의 공사 원가 계산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건산연에 따르면, 조사 대상 건설 현장 관리직 직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9.8시간이다. 기능직은 56.8시간이다. 52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관리직과 기능직의 근로시간 감소율은 각각 13%, 8.4%다. 건설업체가 이들의 임금을 유지하면서 공사 기간을 맞추려면 인력을 더 뽑아야 한다.


이 경우 직접 노무비는 평균 8.9%, 최대 25.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직을 늘릴 경우 간접 노무비는 평균 12.3%, 최대 35%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한 총공사비는 최소 0.3%에서 최대 1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증가율은 4.3%다.

건설업체가 공사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 삭감에 나설 경우,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건설 근로자의 임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산연은 관리직 임금은 13%, 기능직은 8.8%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총공사비 상승분이 계약 변경을 통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은 궁여지책으로 근로자 임금 삭감을 통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건산연이 건설사 100곳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1%는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에 대해선,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가’를 첫째로 꼽았다. 다음은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 상태 악화’, ‘발주기관의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무관심’을 꼽았다.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비 확보 문제로 불만이 많은데, 근로시간 단축은 건설업계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자칫 건설업계의 치명적인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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