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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신도시' 유출 신창현 민주당 의원, 형사처벌되나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0 23:08

자유한국당 국토위, 11일 대검에 고발
경기도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사전 유출 혐의

신창현(65·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ㆍ과천)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과천ㆍ안산 등 수도권 택지개발 예정지 8곳을 사전 조율없이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공개한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검찰 고발을 당했다. [연합뉴스]

이날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과천ㆍ안산 등 경기도 내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신 의원을 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신창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충분히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일 신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의왕ㆍ과천을 포함한 ‘미니 신도시’ 후보지 8곳을 언론에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하면서 비롯됐다. 신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개발 예정지로 밝힌 지역은 안산 두 곳, 과천ㆍ광명ㆍ의정부ㆍ시흥ㆍ의왕ㆍ성남 등 총 8곳이다. 언론 보도 이후 “불붙은 집값에 기름을 끼얹었다” “여당 의원이 조율 과정도 없이 공명심에 저런 보도자료를 내놓을 수 있느냐” 같은 비판 여론이 온ㆍ오프라인을 들끓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신 의원이 처벌 대상이 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법(형법 제127조)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상 기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받을 수 있다.


박래혁(왼쪽 셋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팀장과 당직자들이 11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신창현 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보도자료로 뿌렸다면 면책특권 적용 못 받을 수도"
한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신 의원 본인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료를 공개했다지만 법 적용 여부에 따라선 면책특권을 벗어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며 “국회 안을 벗어나 ‘보도자료’로 이런 내용을 공표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노회찬 전 의원도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이 불법으로 판단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경기도의 자체 조사 결과, 신 의원은 경기도에 파견 근무 중인 국토교통부 소속 사무관 A씨로부터 택지개발 후보지 8곳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국토부와 경기도ㆍLHㆍ경기도시공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택지 개발 후보지 자료를 받았다. 다만 A씨는 자료를 신 의원에게 스마트폰으로 건네주면서 ‘비공개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야당에선 신 의원이 직권남용 혐의도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신 의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자신의 직위를 근거로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야당 주장대로 직권남용”이라며 “국토부 직원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현재 자신의 지역구에서 자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신 의원의 현재 거주지(의왕·과천)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이나 국회와 인접한 서울남부지검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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