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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제재 카드 만지작···"삼성, 해외자금 일본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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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7/25 19:16

전 외무성 부대신 "금융제재 가장 효과적"
"삼성 해외자금, 일본 메가뱅크서 빌려"
무토, "일본은행 보증 거두면 부담 클 것"
교도통신, "비자 엄격화, 대사 귀국 등 검토"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 자국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에 대비해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 수순은 금융 제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25일 보복 조치로서 엄격한 비자 발급,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실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光) 외상은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다. (대항 조치와 관련) 연관된 기업들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대응을 생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기자회견을하고 있다.[뉴스1]






교도통신에 따르면 보복 조치로서 한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해 이미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커 보인다.

또 주한 일본대사를 귀국시키는 방안 역시 2017년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귀국했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대사가 성과 없이 85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실익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른바 보복 조치와 관련해선 “다음 수순은 금융제재가 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전 외무성 부대신을 지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의원은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재는 금융 분야가 가장 효과가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해외자금 대부분은 일본의 메가뱅크에서 빌린 것이다. 한국 기업은 금융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토 마사히사 외무성 부대신. [사토 부대신 트위터 캡쳐]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 역시 “한국 기업이 달러를 조달할 때 일본 은행이 보증을 섰던 것을 회수하면 한국의 달러 조달 부담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일본 은행에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일본도 대항 조치는 취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麻生太?) 경제부총리는 문예춘추 1월호 인터뷰에서 “한국과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 제재에 나서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어떤 방법이든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진다는 건 틀림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와 관련해선, 원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오는 8월 4일 서류 공시송달 기한을 앞두고 있다. 이 시한을 넘기면 일본 제철에 관련 내용이 통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압류 결정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도 채무자 심문, 매각 명령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곧바로 현금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측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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