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조지아 주의회서 올해도 반이민 바람 거셀 듯

피트리 의원 ‘수감자 공개법안’ 상정
‘미주 한인의 날’ 공동발의 ‘아이러니’
다수의 반이민성향 법안 상정 예고

조지아 주의회에서 올해도 반이민법 바람이 거셀 전망이다.

제시 피트리(Jesse Petrea, 공화·사바나) 주하원 의원은 최근 조지아 교도소에 복역 중인 모든 외국인의 체류 신분과 출신 국가를 보고서로 정리해 공개하는 ‘외국인 수감자 신상 공개법(HB 202)’을 지난 7일 상정했다. 피트리 의원은 2017년에도 ‘불체 범죄자 신상 공개법(HB 452)’을 상정해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비난을 받았다.

‘외국인 수감자 신상 공개법’은 조지아의 모든 외국인 수감자 숫자와 체류 신분, 출신 국가, 죄명, 복역 기간 등을 종합해 분기별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조지아 형무국에 지시하는 내용이다.

피트리 의원은 13일 본지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사바나모닝뉴스 기고문에서 “현재 조지아 교도소에는 1360여 명의 외국인 범죄자들이 수감돼있다”며 “연방 정부가 충실하게 (이민 통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들 불법 체류자는 여기 없었을 테고, 1360건의 범죄도 모두 예방 가능했다”는 논리로 이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자신의 법안이 실제 범죄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연방정부의 무능을 탓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임을 자인한 셈이다.



실제로, 그의 희망대로 외국인 수감률이 공개되면,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인들보다 범죄율이 낮다는 사실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싱크탱크인 카토(Cato) 연구소는 미국 출생 시민의 수감률이 10만 명 당 1521명인데 비해 불법 이민자들은 800명, 합법 이민자들은 325만 명에 그친다는 2016년 센서스 통계를 토대로 “불법, 합법 이민자들은 미국 출생자들보다 감옥에 갈 확률이 낮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피트리 의원은 조지아 주의회에서 가장 반이민 성향의 의원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조지아 주의회에서도 ‘반이민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17년, ‘불체 범죄자 신상 공개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법은 “중범죄”로 연방 기관에 구금되었지만 추방되지 않고 풀려난 외국인들의 신상정보를 마치 성범죄자들처럼 온라인에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네이선 딜 당시 주지사가 서명해 효력이 발생했지만, 시행 단계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해당 외국인들의 신상정보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의 아이샤 야쿱 프로그램 디렉터는 “일단 정보 공개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고, 중범죄로 복역후 추방되지 않는 극소수의 외국인들은 다른 사건의 증인이거나 다른 범죄의 피해자로 보호를 받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안전과 직결된 기밀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의회에는 ‘HB 202’ 법안외에도 시, 카운티 경찰청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수감자 인도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비롯, 다수의 이민 관련 법안 상정이 예고된 상태다.

사바나 지역을 지역구로 둔 반이민 성향의 피트리 의원은 지난 7일 채택된 ‘미주 한인의 날’ 결의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한 마이클 글랜튼 주하원 의원은 “피트리 의원은 나와 같은 사무실을 쓰는 동료인데, 이 결의안을 작성할 당시 관심을 보였고, 자신도 함께하자고 제안해왔다”며 “생각이 다르고 자주 교류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미는 게 관계를 쌓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