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이민개혁안' 이번 주 고비

공화당 보수파 가족이민 확대 반대…처리작업 가속화상원 분위기 긍정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상원의 이민개혁안 통과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원은 빠르면 오늘(5일)부터 이민개혁안 표결에 들어가 이번 주내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가족이민 초청 제한 등의 내용이 복원될 수 있느냐는 여부다. 현재 상원의회에는 합의된 이민개혁안 내용을 바꾸려는 수정안이 14개나 계류돼 있는데다 이번 주에도 15~20여개의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가족이민 축소되나
가장 많은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뉴저지)은 힐러리 클린턴(뉴욕), 크리스토퍼 도드(코네티컷), 배럭 오바마(일리노이) 상원의원들과 공동으로 가족이민 해당자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2005년 5월 1일 이후부터 2007년 1월 1일 사이에 접수한 가족이민 신청자들도 점수제가 아니라 기존제도에 따라 이민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83만 여명이 추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민개혁안에서 구제대상을 2005년 5월로 제한시킨건 지난 해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애리조나)이 공동으로 상정한 법안 제출 날짜로 맞췄기 때문이다.
도드 상원의원도 앞으로 쿼터제로 전환되는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부문에 대한 영주권 쿼터를 4만 개에서 9만 개로 늘리는 수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화당 보수파들이 가족이민 확대안을 반대하고 있어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민개혁안에 합의했던 존 카일 상원의원(공화애리조나)은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도드 상원의원의 수정안은 이미 합의한 이민개혁안 내용과 반대된다"며 수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불체자 구제 범위 강화
반면 불체자 구제 대상을 축소하는 보수파 의원들의 시도도 주목되고 있다.
케이 베일리 허치슨(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의 경우 영주권 신청여부에 상관없이 불체자는 무조건 모국으로 돌아갔다 재입국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가족 전체가 미국을 일단 떠났다가 재입국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존 코닌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이미 추방령을 받고 잠적했거나 추방된 후에 다시 밀입국한 불체자는 합법체류 비자(Z)를 받을 수 없는 수정안을 올려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원통과 가능성
4일 오후부터 이민개혁안(S1348)에 대한 수정안 처리작업을 시작한 상원의회의 분위기는 긍정적이다.워싱턴 포스트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상원의회가 메모리얼 데이 연휴기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도 반드시 이민개혁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반이민파로 알려진 카일 상원의원도 "상원에서는 이미 고장난 이민 제도를 하루 속히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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