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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법 토론 여부 64대 35 통과

상원,이민법 논의 재개

미국내 1200만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법 개정안의 상원 논의가 재개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상원은 26일 불체자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고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S. 1639) 재개를 묻는 투표에서 찬성 64, 반대 35, 압도적인 표차로 재논의에 돌입했다.

이로써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12개씩, 총 24개의 수정안을 검토한 후 최종 표결을 거쳐 오는 29일이나 내달 1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 법안은 3주 전 상원 표결에서 실패,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이날 6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재심의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 법안은 미국 이민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상원 통과를 자신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표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상원 지도부를 일일이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이는 등 적지 않은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첫번째 고비를 넘기며 재개에 성공했지만 공화당 반대 의원들의 저지선도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번에 부결됐던 상원 표결에서는 45명의 찬성자 가운데 7명 만이 공화당 지지자였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세를 확보하는 것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관건이라는 것.

한편 재개에 성공한 이민법안에는 국경 밀입국 단속 예산 44억달러를 즉시 투입하고, 밀입국이나 체류기간 위반자들고 재입국과 혜택을 영구히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불체자 합법화와 함께 보다 강력한 국경 보안조치와 작업장 단속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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