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정안 결국 좌절

내년 대선 이후에나 재발의 가능

미국내 1200만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 지위를 부여하려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민법 개정안이 28일 상원에서 결국 좌초했다.

부시 대통령과 상원 양당 지도부의 합의로 발의된 이민법안은 심의중단과 재심의 의결 곡절끝에 28일 최종 표결을 위한 의사절차 표결에서 반대 53, 찬성 46으로 패배, 이번 회기중 통과가 좌절된 채 사실상 폐기됐다.

상원은 이날 이민법안을 수정안등 토론을 제한한 채 최종 표결에 붙이자는 절차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통과에 필요한 60표에 14표나 못미치는 46표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상원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이민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이견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올가을 회기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중 다시 법안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민개혁법안은 2008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재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원은 지난해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원에서 무너져 결국 법안 제정에는 실패했었다.

부시 행정부가 의회 지도부의 협의 아래 마련한 이민법 개정안은 1200만 불법체류자에게 단계적으로 합법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임시 노동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등 절충안을 담고있으나 공화당 내 일부 보수파 의원들은 사실상 불법체류자들을 사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해왔다.

따라서 이민법안의 좌초는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의 승리이자 법안 통과에 진력해온 부시 대통령에게는 심각한 패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