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주정부 ‘곳간’이 비어간다

코로나19 여파 방역 등 긴급자금 급증
세수 감소-예산 지출 늘어 이중고
‘2008년 경기대침체’ 상황 재현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조지아 주정부 곳간이 빠른 속도로 비어갈 전망이다.

조지아 주정부는 지난 2008년 경기대침체 이후 10여 년에 걸쳐 어려울 때에 대비, 27억달러를 모아놓았다. 전국적으로도 주정부들이 교사 급여나 교도소 운영, 보건, 식품안전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쌓아놓은 긴급자금은 750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실업률이 두 자리수로 치솟고, 향후 2년간 방역과 사회안전망 유지에 투입될 예산을 감안한다면 빠른 속도로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2000년대 초 경기침체기를 지나면서 조지아 주정부는 2007년까지 연간 예산의 8%에 해당하는 15억달러를 긴급자금으로 모았다. 그러나 막상 2008년 경기대침체가 닥치자 예산적자를 메꾸기 위해 1년도 채 안돼 3분의 2를 쏟아 부었다.



그리고 다시 2년 내에 예비자금을 확보했다. 주정부 하루 운영에 충분한 자금 규모는 1억달러 이다. 2011년 취임한 네이선 딜 주지사는 정부 기관의 예산증액을 금지하면서까지 자금을 비축하기 시작해 지난해 취임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세수 없이도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비자금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으면서 2008~2010년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있다. 켐프 주지사는 코로나 방역 자금으로 이미 1억달러를 지출했고, 연방 정부로부터도 많은 지원을 받았다.

방역 예산과 함께 의료보험 등 모든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 조지아주립대학(GSU)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5개월동안 주정부 예산적자는 40억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평상 시 예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애써 비축해온 곳간이 텅 비게 된다.

뉴욕의 공공정책 연구소인 볼커 얼라이언스의 캐서린 바렛 연구원은 “평상시에는 예비자금을 쓰는데 신중을 기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쏟아 붓게 되고, 더욱이 경기침체기에는 지출은 치솟고 세수는 감소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완만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데도 주정부들은 평소 세수의 12% 정도의 비상자금이 필요하다. 만약 급격한 경기침체 상황이 이어진다면 쏟아 부어야 할 자금 규모가 17~23%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적 재난 사태는 4등급 허리케인에 비유된다. 전통적으로 비교적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지켜온 조지아 주정부도 비틀거릴 수 있는 상황이다.


배은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