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츠커 32억불 적자 예산안 공개

총 390억 달러 규모…세금 인상·지출 확대

J. B. 프리츠커(민주?54) 일리노이 신임 주지사가 총 390억 달러 규모의 2019-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늘리는 것이 기본 뼈대로, 오는 7월 1일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3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화계에서는 "억만장자 사업가인 프리츠커 주지사가 본인 재산은 조세 회피처에 옮겨다 놓고 주민 세금 부담은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교육 건강보험 복지 공공안전 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렸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출 항목 예산이 11억 달러에 달한다.

그는 단기적으로 오락용 마리화나와 스포츠 도박 합법화, 비닐봉지 사용세, 전자담배세, 담배세 인상 등의 방법으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며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만으로도 세수를 10억 달러 이상 늘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장기적으로는 작년 기준 1,340억 달러에 달하는 일리노이 주 미적립 연금 채무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제를 누진세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누진소득세제 도입을 위해서는 주민 투표가 필요하며 이는 2020년 이후 가능해진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의 전임 브루스 라우너 전 주지사가 2015년 취임한 후 재정난을 이유로 긴축정책을 펼쳐 예산 편성 때마다 민주당 주도의 주의회와 전쟁을 치른 점을 상기하며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전례 없는 경제 성장기 4년을 소모했다.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주의 재정 안정과 구조적인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빠른 길은 없다. 이 상황에 직면하기까지 수 십년이 걸린 것처럼 빠져나오기 위해서도 최소 수년은 소요될 것"이라며 갈등이 아니라 타협과 인내를 갖고 장기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측은 일리노이 주민들을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불균형적 예산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짐 더킨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58)는 "프리츠커 주지사가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듯 주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데이비드 맥스위니 하원의원(53?공화)은 "말도 안 되는 예산안"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올리는 것이 프리츠커 주지사의 계획"이라며 "프리츠커 주지사 본인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재산을 조세피난처 국가 바하마에 가져다 두고 주민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빌 브레이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56)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프리츠커 주지사와 민주당 측의 재고를 촉구했다.


노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