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판정관들 압력에 시달려, 상부서 "빨리 허가" 독촉…무시하면 좌천도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내리는 것으로 알려진 이민 판정관들 역시 상부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새해 벽두에 알려진 이같은 이민 판정관들의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가 국토안보부의 업무에서 드러나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더 데일리 아이팟 뉴스매체는 3일 공개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이민국 판정관들은 상부로부터 이민서류의 허가를 요구하는 상당한 압력을 받아왔음을 지적했다.

더 데일리는 지난해 2월 머독이 소유한 매체를 근거로 아이팟용 뉴스를 보도하는 기관으로, 이날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9월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는 이민국 내부 고위직 인사들이 이민비자의 허가를 요구하는 압력을 상부로부터 받아왔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4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는 254명의 이민판정관 가운데 4분의 1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 이같은 지적을 했다.

판정관들은 심지어는 이민 신청서가 허위이거나 혹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빨리 허가하라는 압력이 있어왔으며, 그 강도는 경우에 따라 상당한 것이었다고 기록했다.

특히 이민국의 한 고위관리는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국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를 국장으로 임명해 취임한 이래 이같은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었다고 주장했다.

새 국장이 근무한 이래 이민국 내부에서는 이민 비자 신청 판정시 의심이 가는 경우에도 이를 허가하는데 이어지는 혜택 때문에 업무의 근본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내부 감사가 이뤄지기도 해 이같은 보고서가 작성되는 이유가 됐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이민국내 베테랑 판정관 가운데에는 자신이 맡은 심사를 까다롭게 이어가다 좌천되기도 했으며, 일부는 가족들이 함께 있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샌프란시스코나 네브래스카 등지로 근무지가 바뀌기도 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고 더 데일리는 전했다.

한 내부 인사는 이 때문에 하위직 근무자들은 이같은 형태의 보복이 두려워 상부의 압력에 복종하기도 해왔던 것으로 전했다고 더 데일리는 보도했다.

최철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