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이민국 366명 추방유예, 3759건중 10% 구제…한인도 다수 포함된듯

국토안보부 산하 볼티모어 이민세관국이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추방유예 심사를 한 결과 전체 불법체류자 케이스 3759건중 366건(약 10%)을 불기소·불추방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 체류가 5년 이상이고,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범죄 경력이 없는 불체자들을 선별 구제하는 작업을 해왔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 불체자 신분에는 변동이 없지만, 연방 사법 당국의 심판을 받거나 추방 위기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들 중에는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왔거나 가정 폭력, 인신매대 등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해당된다.

연방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관할 이민국마다 불체자 적발 및 추방 케이스가 수천건씩 쌓이는 등 이민국 업무 적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별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민국 등 연방 당국이 추방 등 적법한 조치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민변호사들은 “불체자들에게 미국에 체류 기회를 주는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국적 분류는 안됐지만 한인도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덴버 이민국에서는 총 7923건의 케이스를 심사해 약 16%인 1301건을 불기소·불추방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공화당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연방 하원 법사위 의장인 라마 스미스 의원(공화 텍사스)은 “추방유예 심사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만명의 불체자들이 미국에 남게 됐고 수만명의 미국 시민들은 일자리를 찾기 더 어렵게 됐다”며 “버락 오바마의 이민 정책은 불체자에게만 좋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미 전역 59개 법원에는 총 30만 건에 달하는 불체자 추방 케이스가 남아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9만6906명의 불체자를 추방했다. 이중 절반 이상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이었다.

송훈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