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형사 사건으로 감옥에 간 불체자 구하려면?

허진 변호사/워싱턴로펌

▷문= 친구가 버지니아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안에서 친구의 불법 체류 신분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형사 법원에서 친구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2500달러 보석금을 걸었기에 친구는 하루 빨리 감옥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에 보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형사법원에서는 보석금을 냈으니 풀어주라고 했는데, 친구가 불법체류 신분이라서 이민국에서 석방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는 페어팩스 감옥에서 리치먼드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추방재판소에 연락하여 친구의 석방을 위해 보석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민 변호사를 통해 보석금을 걸고 보석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다시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감옥으로 또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단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친구가 신분 문제 때문에 여러 감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하루 속히 보석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친구를 보석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경우는 두 가지의 보석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형사법원의 보석과 추방법원의 보석입니다. 형사법원의 보석 경우, 보석금을 지불하면 재판 날짜에 법원에 출두한다는 것을 전제로 석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방법원의 보석은 형사법원의 보석이 승인됐다고 할지라도 보석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는 형사법원에 보석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민 서류미비자의 신분이 나타나면 이민관세집행국(ICE)은 친구와 같은 케이스를 다른 주로 계속 옮겨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전에 필자가 맡은 한 케이스는 의뢰인을 펜실베이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송하여 그 곳에서 추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불법체류 신분으로 감옥에 가게 되면 보석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친구의 경우는 지금이라도 관할 추방법원에 보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관세집행국에서 계속 다른 감옥으로 옮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조건이 합당하면 친구도 추방법원에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필자는 형사의뢰인에게 이렇게 자문합니다. 비록 음주운전으로 걸렸다고 하더라도 형사법원에 보석금 신청을 하지 말고 추방법원의 보석여부가 먼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형사 의뢰인은 계속 페어팩스 감옥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민관세집행국이 의뢰인을 다른 주로 옮길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 다른 주로 이송되기 전에 관할 추방법원에서 보석 결정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민국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추방이 아주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신분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형사 변호사와 이민 변호사의 공동 자문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703-914-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