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시 경찰 5년간 1000만 달러 압수
혐의 벗어도 반환율은 고작 16%　

볼티모어시 경찰이 지난 5년간 마약이나 도박 수사를 하면서 압수한 현금이 10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의회는 지난 2013~2017년 시 경찰이 주민들로부터 압수한 현금 현황을 분석했다. 경찰은 2013년 240만 달러를 비롯해 2017년 200만 달러, 지난해 240만 달러 등 5년간 모두 1030만 달러를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중 범죄와 관련 없는 것으로 드러나 돌려준 금액은 고작 64만 3000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률이 현저히 낮은 데 반해 반환 금액은 턱없이 적다고 시의회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행 메릴랜드주 법은 마약이나 도박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은 경찰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압수 기관은 해당 돈이 범죄의 증거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현금이나 물건을 압수당한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벗게 되면 반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 반환 과정이 복잡하고, 소액 피해자들은 아예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국선 변호사들은 주장했다. 게다가 경찰이 의도적으로 처리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1000만 달러 압수 대비 반환율이 고작 16%에 불과한 사실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허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