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가주 주지사, 의료혜택, 주택난, 노숙자 3가지 난제 해결에 발벗고 나선다.

주지사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디어 대상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자에 대한 압박이 증폭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5월 28일, 아시아 태평양계 언론 대상 전화 브리핑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후임 이후 지난 5 개월간 가장 큰 사안인 의료혜택, 주택부족, 노숙자 문제의 해결책 방안을 위한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백악관 정책 중 하나로 최근 캄보디아 출신 이민자인 핸 강(Kang Hen)과 헤이 호브(Hay Hov)를 사면하는 동시 즉각적인 추방을 명령한 연방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정부는 국경 장벽 확대로 논쟁의 중심에 있는 라틴계 커뮤니티를 넘어서 추방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가 건강보험개혁법안(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고 추진 중인 요즘 “헬스케어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담론" 이라며 주지사는 지난 주 발표 된 통계에 의하면 가주 노숙자 수가 몇십배로 증가했으며, 노숙자 문제는 점점 “통제 불가능하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알라미다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노숙자 수는 43% 증가했으며, 베이커스필드와 컨카운티는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지사는 "하루밤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가주에서 발의한 사안 중 가장 큰 투자를 시도하는”거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그는 주택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수십년에 걸쳐 이 시점에까지 이르렀다”며, 새로운 주택 단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가주가 50주 중, 유타주 다음으로 가장 뒤떨어진 49번째 순위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우리 모두 심각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주택이 하나도 건설되지 않은 헌팅톤비치와 같은 가장 낙후된 지역에 압력을 가하며, 일반적으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49개 자치시에 "당근과 채찍” 방식을 가할 것이라 말했다.

작년 가주에 건립된 77,000 개의 새로운 주택 단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택 수에 비해 터무니없게 적은 수"라고 말했다.
주지사는 또한 다양한 주거 관활을 버킷별로 놔눠서 17 억 5 천만 달러를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세제 혜택, 대출 보조금 및 인프라 기금을 통해 주택 건설 투자를 돕고, "기회 구역(opportunity zone)"을 선정하여 주택 허가 등이 수월하게 통과될 방안을 마련하며, 저소득층 주택 및 인력 양상을 위한 주택을 장려한다고 말했다.

노숙자 급증 완화를 위해 뉴섬은 가장 시급한 노숙자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13 개 도시에 2억 7천 5백만 달러, 더불어 13 개 카운티에 2억 7천 5백만 달러를 추가하는 등 수십억 달러 상당의 예산을 책정할 거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예산금은 주택 재개발, 호텔 전환, 네비게이션 센터, 인력 개발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등에 쓰여질 거라고 전했다.

주지사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믿는다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계획은 아시아 태평양계 46만 3천명을 포함한 미등록 이민자 250 만 명에게 의료보험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수백만 개의 주택 건설 및 노숙자 방지, 모든 주민을 위한 헬스케어 제공은 인도주의적 또는 도덕적인 정당성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주 정부의 예산 절약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미등록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다면, 주 정부는 무보험 환자들의 응급실 치료비와 같은 가장 비싼 의료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 미등록 이민자들의 응급실 방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한다"고 지적했다.

주지사는 다른 비용 절감도 생각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가장 주요 예산 중 하나는 주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고 대량 구매를 시행하여 의약품에 지출한 135 억 달러 중 매년 4 억 달러를 절약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섬은 메디케어 확대로 예상되는 비용 절감의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개별 의무 조항을 폐지한 후 보험료가 9%나 올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개별 의무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며 의료보험료의 5%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됐다.
2017년 12월에 통과된 공화당의 세제 법안은 건강개혁보험의 개별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그가 계획하고 있는 가주 의료 혜택의 또다른 이점은 의사에게 메디캘 지급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다. 메디캘은 저소득층 가주민을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다.
전화 브리핑에서 한 언론의 질문에 뉴섬은 참전용사들을 위한 주거 및 지원 서비스의 상당한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하비어 베세라 주 법무장관과 데니스 헤레라 샌프란시스코 시 검사장의 관할 구역을 “불체자 보호도시”로 지지한 것을 찬사 했으며, 이러한 정책이 연방 예산을 축낼 것이라는 의견에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뉴섬은 트럼프의 "비상 사태"라는 명목으로 국경 장벽에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은, “가짜 비상 사태"라며 최근 법원의 승리를 인용하여 주 경계의 주지사들과 협력하여 이민 개혁을 위해 함께 싸울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