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정으로 건강보험 시장에 큰 혼선 예상…단기 건보 플랜 월 보험료

오바마케어 절반도 안돼
건강한 젊은층 이탈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일 발표한 단기 건강보험 플랜 관련 새 규정으로 건강보험 시장에 큰 혼선이 예상된다.

기존 오바마케어(ACA) 플랜에서 의무화한 혜택이 상당수 줄어드는 대신 훨씬 싼 보험료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겨, 현재 매우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더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 건강한 젊은 소비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규정 변경에 대해 "ACA에서 요구하는 종합 건강보험 플랜이 필요하지 않은 수백 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알렉스 아자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플랜은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제외된 수백 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훨씬 저렴한 건강보험 옵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에 따르면, 2016년 4분기에 개인 기준으로 정부 보조 없는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하려면 평균 월 보험료가 393달러인데 반해, 단기 보험 플랜의 월 보험료는 평균 124달러에 그쳤다.

CMS는 또 내년에 새 플랜 가입자가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까지는 가입자가 16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오바마케어 건보거래소에서 플랜을 구매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머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2018년 기준 개인 연소득 4만8000달러 이상, 4인 가족의 경우 9만8000달러 이상인 소비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오바마케어 플랜의 보험료는 더 오르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 부담도 향후 10년간 280억 달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 플랜을 '쓰레기 보험(junk insurance)'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건강보험 시장에서 이탈시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거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이 '쓰레기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할 경우 의료비 폭탄을 맞게 되고 그 때서야 커버리지가 거의 없는 보험에 그 동안 돈을 지불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소비자보호단체.의료계.일부 건강보험사들도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심각한 질병이 진행 중이 사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며, 건강한 사람들을 이탈시켜 건강보험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새 플랜에 가입했다가 암이라도 걸리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새 단기 건보 플랜에 대해서 각 주정부가 판매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덧붙일 수는 있기 때문에 뉴욕주 등에서는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