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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해결 법안들 부결

트럼프 타협안 찬성 50표뿐
롬니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
장벽 예산 뺀 민주 법안 지지
연방 공무원 실업수당 증가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을 해결하겠다는 법안들이 역시나 모두 부결됐다.

연방상원은 24일 공화당과 민주당 법안 2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3년 연장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제안한 타협안을 포함시킨 공화당의 법안은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부결됐다. 공화당 상원의원이 53명인데 이중 이탈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벽 건설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민주당 법안은 찬성 52표, 반대 44표로 부결됐다. 민주당과 무소속 상원의원 47명에 라마 알렉산더(테네시), 수전 콜린스(메인),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밋 롬니(유타) 등 공화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졌지만 60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로써 셧다운 34일째를 맞은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로 연방정부의 업무 정지는 또 하루를 넘기게 됐다. 또 당장 다른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도 없어 주말을 넘겨 다음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한편 이날 전직 대통령 참모들이 셧다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백악관 존 켈리 전 비서실장과 게리 콘 전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은 셧다운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공개적으로 트럼프에 맞섰다.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연방 공무원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는 50년만에 최저 수준인 19만9000건을 기록했지만 연방 공무원들의 청구는 2만5419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5000건이 늘었다.

한편 억만장자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셧다운으로 급여를 받지 못해 식량 지원을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대출을 받으면 되지 왜 푸드뱅크에 가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 80만 명 가운데 일부는 음식을 위해 노숙자 보호소에 가야 할 수도 있다'는 질문에 "은행이나 신용 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는 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돼 있다"며 "일시 해고된 근로자들은 결국 월급을 돌려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성장 속도가 늦어진다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과거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먹을 빵이 없다는 농부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에 비유하며 비난했다.

>>관계기사 9, 11면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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