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 보호 사법개혁에 앞장서겠다"

퀸즈 검사장 후보 로리 랜스맨 시의원
가족 가까운 보로별 교도소 신설 '찬성'
19년 변호사 경력, 시 사법정책위 의장

퀸즈검사장 후보인 로리 랜스맨 시의원(민주·24선거구)이 19일 뉴욕중앙일보를 방문해 공약을 밝히고 있다. [심종민 기자]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이 수렴돼 퀸즈 사법시스템 개혁 과정 안에 꼭 포함되길 바랍니다."

오는 25일 치러지는 퀸즈 검사장 선거를 앞두고 로리 랜스맨(민주·24선거구) 뉴욕시의원이 19일 뉴욕중앙일보를 방문해 한인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19년 경력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퀸즈의 망가진 사법시스템을 개혁하고 퀸즈 이민자들을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또 퀸즈검사장 후보 중 유일하게 뉴욕시 각 보로에 교도소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요 공약은.

"현재 퀸즈는 사회적 약자가 불이익을 받고 악덕 고용주나 건물주는 처벌받지 않는 '위, 아래가 뒤바뀐(upside down)' 사법 시스템을 갖고 있다. 많은 근로자, 이민자, 세입자, 여성 등은 마리화나 소지 등 경범죄로 라이커스 아일랜드에 수감되지만 대다수가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석방되지 못한다. 반면 많은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고,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목숨을 잃게 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 또 일부 악덕 건물주들은 건물 신축을 위해 세입자를 착취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성폭행·성추행 등 범죄로부터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법 시스템의 모순을 급진적으로 개혁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퀸즈검사장이 되겠다."

-한인과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은.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은 미국 문화와 사법 정책, 사법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 범죄와 착취에 쉽게 노출된다. 또, 서류미비자와 심지어 영주권자들까지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추방'이라는 2차적 위험을 맞는다. 예를 들어, 마리화나 및 마약 소지 등 경범죄가 가족과 헤어지는 상황까지 낳는다. 많은 이민자들과 범죄 목격자들이 (추방 위협에) 경찰에 연락하거나, 법정에 가는 것도 두려워한다. 현재 퀸즈검찰청은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지역답지 못하게 검사, 형사, 행정직원 등에 한인 직원들이 부족한데, 이를 개선해 한인들과 이민자들을 돕겠다."

-검찰청 내 한인 직원 채용 계획은.

"퀸즈검찰청은 보로 전체를 담아내야 한다. 다양성을 추구해 한인 등 아시안 직원들을 고용하고, 커뮤니티에 대한 지식과 필요를 바탕으로 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검찰청 내 다양성이 반영돼야 이민자들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 폐지와 다른 지역 신설에 대한 입장은.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는 수십 년간 위험한 장소로 여겨져, 폐쇄를 강력히 찬성해왔다. 각 보로의 교도소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수감자들이 재판을 기다리며 1년 이하 짧은 기간 또는 장기 수감을 위한 업스테이트 배정을 기다리는 등의 경우 가족, 변호사, 법원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

-교도소 신설이 수감자 인원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각 보로에 신설될 4개 교도소는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보다 적은 유닛(unit)이다. 총 감옥 수를 늘리는 것은 아니며, 더 적은 수로 수감자들에게 가족들과 가까운 교도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금 보석에 대한 견해는.

"가난하기 때문에 교도소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뉴욕주가 경범죄자들의 현금 보석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지만, 개선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법정 칩입은 어떻게 보나.

"ICE는 법정을 포함해 학교, 교회 등 '보호구역(sensitive location)'에 있으면 안 된다. 뉴욕시의회 사법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ICE가 '법원 발부 영장(judicial warrant)'을 소지해야만 법정에서 체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랜스맨 의원은 지난 2014~2017년 뉴욕시의회 법정.사법서비스위원회 의장으로도 활동하며 가정폭력 대처, 저임금 근로자 보호, 경찰폭력 대응 등에도 노력해 왔다. 랜스맨 의원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에릭 가너와 션 벨의 가족, 여러 노동자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퀸즈검사장은 오는 25일 예비선거와 11월 본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박다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