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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FTA조건은 한국 경제 큰 손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공개 세미나서 역설

김대중 정부시절 농림부 장관을 역임한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사진)가 16일 UC샌디에이고 환태평양 국제관계대학원(IR/PS)에서 한미 FTA협약에 관한 ‘샌디에이고 리포트’를 발표하고 균형있는 FTA체결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대학원의 ‘퍼시픽 리더십 펠로우’로 초빙된 김교수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공개 세미나에서 “한미간 FTA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현재의 조건으로 체결한다면 양국이 갖는 이익은 너무나 비대칭적”이라며 “한국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하고 그에 대한 논거를 양국 정부기관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조목조목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샌디에이고 리포트는 이날 발표된 자료와 토론내용을 토대로 농업분야와 자동차 업계, 섬유, 소고기 수입 등에 대해 양국간 비대칭적 이익을 정리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 김교수는 한국은 그동안의 대미무역흑자에서 그폭이 42억달러 가량 줄고, 적자였던 미국은 오히려 40억 달러의 흑자를 보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국정부의 일반 정책변경으로 야기될 미국기업의 투자손실을 배상해야 하는 조항(ISD)이나 미국 자동차 판매가 저조한 경우엔 한국차에 관세를 재부과하는 스냅 백(Snap Back)조항, 섬유의 원산지를 따져 상당부분 한국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 조항(Yarn Forward Rule), 또 한국으로서는 상징성이 강한 ‘개성공단’ 제품을 당분간 북한산으로 규정하고 한미양국 위원회에 판단을 위임한다는 조항 등의 불합리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교수는 “소고기 개방과 관련 한국 국민들은 미국민 92%가 소비하는 20개월령 이하의 소고기와 부산물 수입은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미주 교민들에게 마저 오해를 샀다”며 “막무가내로 수입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비되지 않는 광우병 유발 가능성 높은 30개월 이상의 고기와 내장, 뇌, 척추 등이 수입되는 것을 항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양국간 이익이 보다 균형된 조건에서 FTA가 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물론 여러 독소조항과 농업부분의 불균형을 만회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인사 중 FTA를 관장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 론 커크 대표의 고위 보좌관이었던 피터 코우웨이 IR/PS 학장은 “정치, 군사적 동맹이 강화되는 효과를 감안해서 지나치게 비대칭적이라고 치부하지 말 것”이라고 코멘트하고 “미국으로서는 재협상 계획은 없다. 사이드 레터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고 한국정부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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