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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시스템 강화 개정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3/29 09:45

연방정부가 진짜 난민은 신속 보호하고, 가짜 난민은 조기에 추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번 주 난민시스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28일 “난민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판을 치는 짝퉁 난민이나 악덕 이민알선업자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개정안은 법적 보호가 필요한 진짜 난민의 심의과정을 단축하고, 가짜 난민의 신속 추방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재 이민성에 적체된 난민신청자는 6만여명으로 청문회 또는 결정에 최소 19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난민신청자의 58%는 보호가 필요없거나 난민위원회의 기각 또는 스스로 신청을 취소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한 국가 출신자는 97%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기하는 등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 나라 출신으로 지난해 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2500건 중 승인을 받은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케니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문제의 국가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헝가리 국민 수 백명이 매월 난민을 신청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케니 장관은 “난민케이스 1건을 처리하는 4년6개월 동안 예산 5만달러가 투입된다. 난민시스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가짜와 악덕업자들에게 철퇴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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