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청 적체 현상 재연

평균 수속기간 7년6개월 소요

연방정부가 이민수속기간을 단축하고, 특정 직업을 신속 수용하는 개정법을 도입한 지 2년 만에 이민적체 악몽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연방이민성의 최신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비자사무국의 평균 이민허가 시간은 7년6개월로 2010년 기술이민 쿼터 8만55명에 60만명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비평가들은 2008년 개정이민법이 시행됐으나 과거의 적체 서류 처리지연과 38개 특정직업 리스트의 과잉 지원으로 대기시간이 오히려 더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밴쿠버의 리차드 커클랜드 이민변호사는 28일 “이민후보자들의 과다 유입으로 수속시간이 풍선처럼 부풀고 있다. 보고서는 적체 재연을 경고하는 초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연방정부는 우선심사 직업군을 손질하고, 신청자가 지나치게 많은 직업 카테고리를 없애야 한다. 정치적으로 인기는 없겠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다”고 제안했다.

지난주 이민성 관계자는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38개 직업에 32만7843명의 기술이민자가 신청했으며, 지질학자에서 전문내과의, 주방장, 배관공 등 우선심사 대상자 80%는 7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을 통보받고 있다고 밝혔다.

켈리 프레이저 대변인은 “과거 적체서류는 64만건에서 40만건으로 40% 감소했다. 과거 4-5년 걸리던 기술이민도 지금은 1년 이내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토론토에서 열린 이민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적체의 가장 큰 원인은 인력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이민컨설턴트협회의 필 무니 회장은 “지난 4년간 외국임시노동자 심사인력은 두 배 늘어났지만, 해외 비자사무국은 7% 증원에 그쳤다. 신청자와 정부목표와의 갭이 크게 벌어지면서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비자사무국은 기술이민 4만587건을 접수했으나, 2010년 연방정부 목표는 1350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