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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적체 해소... 가짜 신속추방”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3/31 20:47

연방보수당정부는 30일 난민신청 적체 해소와 부자격자 신속 추방을 골자로한 난민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은 이날 “새 개편안은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가려내 보다 짜르고 공편한 난민심사 결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제도는 부자격 난민들이 캐나다 이민의 한 방편으로 정식 이민신청자들을 뛰어넘어 몰려들어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국민들이 난민제도에 대해 신뢰감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 개편안을 통해 난민심사에 소요되는 시일을 현재 평균 19개월에서 60일 이내로 줄이고 부자격 판정을 받은 신청자를 18개월내 추방할 방침이다.
이 개편안은 의회를 통과하면 광역토론토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 개편안은 난민 자격 대상국가와 무자격 국가 명단을 작성, 탄압 위협이 없는 국가 출신 신청자들을 우선 심사, 신속한 추방조치를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케니 장관은 “현재도 신청자들중 53%가 ‘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거나 중도에서 심사를 포기하고 있다”며 “새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 심사를 대기중인 6만여명에 이르는 적체 현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성에 따르면 현재 1만5천여명이 추방령을 받았으며 역시 부자격자로 판명된 3만8천여명은 추방을 피해 국내에 잠적, 숨어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난민옹호단체들은 “보수당 정부는 새 개편안에 심사 이의 절차를 폐지, 난민 문호를 축소하는 보수주의 정책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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