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연방정부 이민정책 ‘갈등’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와 연방보수당정부가 이민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온주정부는 지난 2005년 연방정부와 체결한 온주 자체 이민자 선발프로그램이 3월말 만료됨에 따라 새 협약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선발대상자 및 이민정착지원금과 운영권한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2005년 당시 협약에서 향후 5년간 온주에 자체선발프로그램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기금으로 9억2천만달러를 지원키로 약속했으나 온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약정금중 2억7천만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주정부의 한 관리는 23일 “주정부는 연방이민정책에 공동의 책임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나 연방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정치적 이슈로만 보고 있어 새 이민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말 “2011년부터 온주내 이민정착지원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4400만달러 삭감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온주정부는 새 협상과정에서 미지급액(2억7천만달러)를 포함, 추가 지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미지급액 문제를 재론하지 않을 것이며 새 협약안에 향후 2년간 4억2800만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온주정부측은 “이는 앞으로 보조금 추가 삭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새 이민자에 대한 언어, 취업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온주의 이민자 정착단체들은 연방이민성으로부터 자격 인정과 함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온주정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매니토바주와 같이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전액 이전받아 직접 지원대상 단체들을 선정해 지급하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민자정착지원단체들은 “온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잠재적 유권자인 새 이민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보조금 지원을 서로 직접 전담하겠다고 다투고 있다”며 “온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돈을 전액 받아 일반 예산으로 전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원금액에 이어 온주 자체 이민자 선발프로그램에 따른 대상 부문이 또 다른 현안으로 떠올랐다. 온주정부가 선발하는 이민자들중 16%가 고학력, 기능직 출신으로 전국 평균은 25%에 이른다.

온주정부측은 “선발 대상자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요구했으나 연방정부는 온주만을 차별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