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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년 이민문호 동결

연방 이민부가 신규 이민자 동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이민정책 계획을 공개했다.

제이슨 케니(사진) 연방 이민장관은 지난 10월30일 하원에서 '2009 이민부 연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중인 새 이민법의 적용현황과 내년 신규 이민자 쿼터를 소개했다.

케니 장관은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이민문호를 축소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캐나다는 최근 수년간 비슷한 수준을 지켜왔다”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캐나다 이민자는 올해처럼 24만~26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내년도 이민정책의 초점을 경제에 맞췄다. 케니 장관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현 시기에 국내 경제에 기여할 경제부문 이민에 문호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문 이민에는 전문인력(skilled worker)이민, 사업이민, 주정부지명프로그램(PNP), 경험이민(CEC), 입주간병인 등이 포함된다.

이민부는 특히 PNP 할당량을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신규 이민자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각 지역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평가 아래 올해 PNP 발급목표 2만~2만6000명을 내년에는 3만7000~4만 명으로 1만5천명 이상 더 받아들이기로 했다.

반면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CEC는 오히려 할당량이 줄었다. 2008년 발급목표를 1만~1만2000명으로 잡았던 정부는 기준을 통과한 인력이 없자 2010년 목표의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은 채 경제부분 신규 이민자 약 9만5천명의 3% 수준으로만 정했다. 이를 최대치로 계산해도 2856명에 불과하다.

한인의 주요 관심사인 취업비자 발급건도 정확한 목표치가 빠졌다. 지난 2008년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한 사람은 약 19만3000명이었으나 올해는 큰 폭으로 줄고 내년 역시 경기회복과 실업률 감소가 가시화되지 않아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심한 적체 상태에 있는 독립이민 대기자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는 "지금 전문인력 이민을 신청하는 이민희망자들은 6~12개월 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며 최장 6년이 걸리던 과거에 비해 수속시간이 상당히 빨라졌다고 자평했다.

사실상 정부가 정한 38개 직종에 한해 이민이 허용되는 전문인력 이민을 골자로 한 새 이민법이 2008년 2월부터 소급 적용되기 전 이민을 신청한 대기자도 63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영주권을 새로 받은 한인은 모두 7245명으로 전체 이민국 중 7번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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