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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불법이민 천국 전락’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9/12/16 12:06

경기불황으로 선진국들이 일제히 이민쿼터를 낮추는 등 문턱을 높이면서 캐나다가 불법 이주자들의 가장 안전한 새 항구로 부상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연방국경수비대(CBSA)는 내부보고서에서 “세계 선진국들은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신규이민 쿼터를 하향하고, 불법체류자 추방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수치 조정의 움직임이 전혀 없고, 거기에 난민시스템과 복지 프로그램까지 관대해 인신매매 등 불법세력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합법 또는 불법 이주자 모두가 최종 정착지로 서유럽이나 미국보다 캐나다를 더 많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불황으로 자국민 실업률이 증가한 이탈리아, 스페인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인들이 보트로 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변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일본은 남미노동자 40만명을 귀국 조치해 노동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고, 스페인은 외국근로자 30만명을 돌려보내고, 유급 특별인력 6000명도 출국시킬 예정이다. 호주는 이민쿼터를 15% 낮췄다.

CBSA는 “선진국들의 실업률이 최고 10%로 올라가고, 이같은 고실업률이 최대 8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경고가 높다. 다른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캐나다만 유독 느긋하다”고 불평했다.

연방이민성은 여전히 위기를 느끼지 않는 분위기다. 케니 제이슨 연방이민장관실 대변인은 15일 “이민감축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임시근로자와 합법적인 전문인력을 꾸준히 유치하면서 동시에 인신매매 등 범죄조직을 통한 불법입국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CBSA 보고서는 “국내 이민자들이 모국으로 송금하는 돈은 연 2830억달러다. 반대로 해외에서 캐나다로 보내는 돈은 매우 적다. 경제 악화로 빈곤층이 증가하면 인신매매나 범죄조직을 통한 불법이주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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