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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기 수사 전국 확산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2/03 11:55

고액의 수수료만 챙기고 사라지는 무자격 이민알선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연방경찰(RCMP)의 시민권 사기 수사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국내에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기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 전문적인 서류위조 업자들 중 일부가 테러조직과 연결돼 있는 것도 단속강화의 한 이유다.

미시사가의 한 랭귀지 센터 건물 주소로 중동 거주자 300여명이 시민권을 신청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퀘벡의 한 이민업체는 수년간 국내 거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백만달러의 세금환급액을 가로채는 사기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됐고, 또 다른 업체는 최근 한 모로코 이민자를 캐나다로 밀입국시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

밴쿠버의 한 컨설턴트는 서류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경찰이 전국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1일 “이민사기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재천명했다.

그러나 올리비아 차우 연방신민당의원은 3일 “케니 장관은 1년 전에도 개혁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 후 “유령 컨설턴트에게 2000달러에서 5000달러의 수수료를 강탈당한 피해자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민성 대변인은 “조만간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2003년 설립된 캐나다이민컨설턴트협회(CSIC)는 이민업체 규제가 목적이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차우 의원은 “CSIC는 회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멤버들에게 협회의 징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디오-캐나다는 퀘벡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알선업자 3000명 중 CSIC에 등록한 컨설턴트는 15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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