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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보장제 폐지 논란 법정 비화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1/28 12:11

해당 지역 주민들 소송제기 --- 법원 심리 시작

작년 8월 온주 린지 지역 주민들이 보수당정부의 기본소득보장제도 폐지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작년 8월 온주 린지 지역 주민들이 보수당정부의 기본소득보장제도 폐지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가 작년 6월 출범 직후 폐지한 기본소득보장제도(Basic Income)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이 제도는 2017년 4월 당시 자유당정부가 새로운 복지정책의 하나로 도입했으며 해밀턴- 린지 등 3곳을 대상으로 3년간 시범운영될 예정이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4천여명이 신청해 혜택을 받아왔으나 보수당정부가 전격 폐지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와관련, 린지 지역 주민 4명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28일 첫 심리가 열렸다.

원고측은 “보수당정부가 합당한 이유도 없이 무작정 백지화시켰다”며 “법원은 이를 되돌리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변호사 마이크 페리는 소장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동참한 저소득층 주민들이 보수당정부의 결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범 운영에 따른 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당 연 1만7천여달러, 커플엔 2만4천달러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 도입 당시 자유당정부는 “웰페어 등 기존 생계보조 프로그램을 통폐합해 해당 주민에게 한해 최저 소득을 보장하자는 의도”이라고 설명했다. 보수당정부는 작년 6월 총선 유세에서 소득 보장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집권 직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정부 재정 적자을 감안할때 계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수당정부는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4천여명에 대해 오는 3월말 부터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 시민단체들도 동참해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해밀턴과 선더베이 등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해 증인으로 나설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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