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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부동산 거래 관행 변혁 예고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2/04 13:05

보수당정부 “현행 규정 시대에 뒤져 손실 필요”


오퍼 전면 공개 등 검토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현행 규정이 시대에 뒤쳐져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론수렴에 나섰다.

보수당정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3월15일까지 의견을 모아 개정 내용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빌 월커 소비자보호부장관은 “주택구입은 가족 또는 개인에 있어 가장 큰 투자”이라며”구입자를 보호하고 현실에 맞게 규정을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비즈니스브로커법안(REBBA)로 불리는 현행 규정은 지난 2002년 제정돼 현재 상황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팀 후닥 온주부동산협회(OREA) 회장은 “소비자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수년이 걸려서야 해결된다”며”2002년 당시 평균 집값은 27만5천달러선으로 지금은 뒤뜰에 있는 창고도 사지 못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규정을 위반하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벌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보수당정부는 구입희망자가 매물 소유자에게 제시하는 가격 등 조건을 담은 오퍼를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단일 매물에 복수의 구입희망자들이 몰릴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을 내놓는 바이어가 유리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물자가 내놓은 가격보다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를 더 제시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경합으로 집값이 시가보다 뛰어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계는 오퍼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부동산중개전문사 로열르페지의 엘리 데비스 중개인은 “바이어는 해당 매물에 구입희망자들이 복수일 경우 이를 바로 알 수 있다”며“굳이 오퍼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브로커전문사 Realosophy의 존 파살리스 대표는 “오퍼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발상이 아니다”이라며 “집주인은 꼭 가격에만 매달리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부동산업계 감독당국 관계자는 “바이어와 셀러 등 모든 관련자들이 동의할때만 오퍼를 공개할 수 있다”며 “오퍼를 공개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제시해 경쟁자들을 제치는 상황이 빈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의 경우, 오퍼를 공개하는 일명 ‘오픈 비딩’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 결국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는 구입희망자가 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보수당정부는 한 중개인이 셀러와 바이어를 모두 대행하는 현행 관행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은 이같은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OREA는 “동일한 중개인을 외뢰할 경우 사전에 동의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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