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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의료시스템 허물고 민영화” 논란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2/08 07:47

온주보수당정부 자체 보고서 유출

신민당 “기업들에 운영허용 내용 포함”

온주병원들의 병실 부족 사태로 일부 환자들이 복도에서 입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온주병원들의 병실 부족 사태로 일부 환자들이 복도에서 입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가 현행 공영 의료제도를 손질해 민영화를 허용키로 하고 내각 승인 절차까지 마쳤다는 내용을 담은 관련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신민당은 “일부병원과 가정의 등을 포함해 민영화 조치를 못박은 서류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시스템을 통괄하는 특별통합기구를 신설하고 사설 크리닉 등을 허용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에대해 앤드리아 호바스 신민당수는 “보수당정부는 겉으로는 주민과 의료계 등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민영화 방침을 굳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크리스틴 엘리옷 보건장관은 “서류 내용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검토단계인 초안일 뿐”이라며”공영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신민당이 초안을 갖고 마치 최종 결정안인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엘리옷 장관은 민영화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기피했다. 문제의 보고서는 작년 12월12일에 작성된 것으로 명시됐으며 보수당정부는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으로 밝혀졌다.호바스 당수는 “보수당정부는 병원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기고 사설 크리닉을 허용하는데 매우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했다”며“해임조치는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성 자료에 따르면 통합기구는 지난달 18일 공식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민당은 “30여개에서 50여개의 민간업체가 의료 서비스를 전담 제공하는 안이 포함됐다”며“이는 현행 공영 시스템을 허물어 민영화하겠다는 의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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