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64.0°

2019.11.16(Sat)

“세입자 퇴거 조치 신속 – 간소화” 검토 논란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2/11 11:57

온주보수당정부 내부문서 “민간회사에 집행 권한 부여 방안도 거론”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가 세입자에 대한 퇴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회사에 퇴거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하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공개된 정부 문건에 따르면 보수당정부는 현재 퇴거 통고일자로부터 11일이 걸리는 퇴거 집행기간을 6일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퇴거조치를 전담하는 집행관을 민간에게 대행시키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온주임대주협회(OLA)측은 “법원으로부터 퇴거 판결을 받아도 6개월에서 8개월이나 걸리고 있다”며 “렌트비를 제때 못받는 임대주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세입자단체측은 “정부가 임대주의 편만 들어주려는 의도”이라며 “민간회사에 퇴거조치를 대행시킬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 관계자는 “공무원대신 민간인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물리적인 충돌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OLA 관계자는 “임대주도 건물 모기지를 갚아야 한다”며” 렌트비가 밀리거나 제때 내지않는 세입자때문에 곤경에 놓일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퇴거 명령에 따른 건수가 누적돼 있으며 법원 집행관들을 기다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민간업체도 대행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주주택부측은 “관련 문서는 초안 단계로 현재로는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2016년 당시 자유당정부도 이같은 조치를 검토했으나 반대가 심하자 없던일로 했다. 이와관련, 세입자단체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서 또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임대주의 손만 들어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수당정부는 퇴거조치를 신속하고 단순화해 렌트 부족상황을 해결한다는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쫒겠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며“최소한의 정상적인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못박아 말했다.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