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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보수당정부 “불법담배 퇴치 강력 대책 검토”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2/13 12:21

성공적인 퀘벡주 대응책 참고

연방경찰 “전국에 밀매 조직만 175개 추산”

연방경찰(RCMP)이 적발한 불법담배들.

연방경찰(RCMP)이 적발한 불법담배들.

편의점 술판매 허용을 약속한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가 불법담배 퇴치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간단체인 ‘불법담배 퇴치 연맹(NCACT)’에 따르면 보수당정부는 지난 2000년대초 온주와 함께 전국에서 불법담배 온상으로 지목받았던 퀘벡주가 취한 대응책을 참고로 퇴치 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퀘벡주정부는 지난 2009년 불법담배 퇴치법안을 제정하고 경찰에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불법담배 밀매 조직을 몰아냈다.

2000년대 초 전체 담배 유통량의 40%에 달했던 불법담배 비율이 이후 12%까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NCACT의 케리 그랜트 대변인은 “지금까지 온주 역대 정부들이 불법담배 문제를 외면해 왔으나 작년 6월 출범한 보수당정부가 뒤늦게 나마 퇴치를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랜트 대변인은 “연방경찰(RCMP)은 전국에 50여개의 불법담배 제조공장이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온주정부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담배로 인한 세수 손실이 한해 7억5천만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RCMP는 불법담배 밀매에 매달리고 있는 갱단조직이 175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NCACT가 지난해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온주의 경우, 유통되는 담배 3갑중 1갑이 불법담배로 온주 북부지역은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랜트 대변인은 “매니토바와 뉴 브런스위, 노바스코시아주등 전국에서 밀매되고 있는 불법담배의 대부분이 온주에서 제조된 것”이라며 “온주와 퀘벡주를 넘어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온주보수당정부는 불법담배 단속에 성과를 거둔 퀘벡주를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퀘벡주정부는 경관 54명으로 불법담배단속반(CTET)를 구성해 퀘벡주 전역에 걸쳐 불법담배 단속을 전담케 했다.

온주도 이와 유사한 단속반이 설치됐으나 인원은 18명에 단속권한도 제한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퀘벡주정부는 또 각 지자체 경찰에 불법담배 단속 권한을 부여해 CTET와 공조 수사를 펼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온주에선 RCMP와 연방재무성이 단속을 전담하고 있다.

그랜트 대변인은 “불법담배 밀매를 통해 거액을 챙기고 있는 범죄조직이 서부와 대서양 연안주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한 완전한 퇴치를 불가능한 실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퀘벡주에 이어 온주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서면 연방정부도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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