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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작동증거 아직 없다”

연방의회예산담당관 “올 가을 이전까지 효과 감지 못해”

케빈 페이지 연방의회 예산 담당관은 올 여름에 약 10만 명이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페이지 담당관은 또 연방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경제 전반에 걸쳐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직까지 없다고 지적했다.

페이지 담당관은 8일 ‘5년 경제. 재정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향후 2년 간 46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지만 고용, 수입, 생산 등에 대한 침체의 영향을 ‘부드럽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가 지난 6월 보고를 통해 경기 부양자금의 80%가 집행 중에 있다고 밝혔으나 페이지 담당관은 “올 가을 이전까지 효과를 감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양자금 지출 승인, 계약 승인 등과 같은 시간 상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그 효과를 지금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 3, 4분기와 내년에 들어가서야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지 담당관은 “지금은 연방 정부가 경제 침체의 충격을 평가하고 새로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며 “현재 침체의 정도는 적어도 지난 1980년대 초와 1990년대 초의 침체와 비슷하거나 더 나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경제 침체의 지속성은 침체를 벗어나는 데 몇 년이 걸렸던 1991년과 92년 상황과 비슷하다”며 “캐나다 경제가 2014년 이전까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실업률은 이 시점에 이르러서도 6.8%를 기록했던 2008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사실은 이번 침체가 매우 심하다라는 것이며 고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다”고 부연했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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