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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정책 목표 확대해야”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9/09/21 09:13

전문가 “인플레이션 정책 더불어 장기 목표도 가져야”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정책에만 집착, 경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 좁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전문가인 아더 도너 씨와 더그 피터스 씨는 캐나다정책 대안 연구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집착하면서 고용 창출과 같은 경제의 다른 측면을 간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 회복에 위험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앙은행의 공식적인 경제 정책 목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현재의 단기 목표와 더불어 장기 목표를 가져야 하며 고용,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경제 전문들과 정책가들이 수 세대 만에 온 최악의 경제 침체를 야기했던 위험들이 미래에 발생하는 것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레만 브라더스 붕괴 1주년을 맞아 ‘월스트리트의 무모한 행동과 지나친 것을 감시 받지 않았던 과거의 관 행을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캐나다 중앙은행도 미래에 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었다.

마크 카니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달 정책 입안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물가 안정이 금융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니 총재는 한발 더 나아가 “안정된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금융가들에게 허위 인식을 심어 주게 되고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피터스 씨는 “최근의 위기에 중앙은행이 적절한 정책을 많이 수행해 왔다”면서도“그러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만 집착할 경우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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