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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쏟는다고 경기부양아니야"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9/10/05 09:29

수출진흥청, 한국 사례들며 정부 비판

수출진흥청(EDC)이 한국의 경기회복 사례를 예로 들며 캐나다 정부의 촉진책을 꼬집었다.

EDC의 피터 홀(Hall)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중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6.1%를 경기회복을 위해 지출해 GDP대비 지원액수가 가장 많은 국가"라며 "캐나다는 서방선진 7개국(G7)평균 수준인 4.1%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홀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캐나다 경제 정책은 액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꼬집으며 "정부 늑장 발표로 국민들이 경기침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때 듣지 못했으며 많은 예산이 집했됐다고 하나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아주 약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미 정부가 막대한 현금을 풀어 빈사상태의 자동차 산업이 동면에서 깨어나게 했고 세계의 생산공장 중국도 신속한 결정으로 부진이 오래가지 않았다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퍼 정부가 "우리는 불황을 극복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전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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