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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양책이 오히려 회복 지연시켜”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9/10/08 09:02

전문가 “민간 섹터와 경쟁하게 돼”
“부양책의 형태가 중요”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통해 사회기간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민간 섹터와 경쟁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기 부양책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지연시킨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니엘스 벨두히스 회계정책연구소장은 6일 써리에서 열린 한 경제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 부양책으로 노동과 자재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며 “이 문제들은 바로 현재의 경제 침체로 이끌었던 이슈들이다”고 지적했다.

벨두히스 소장은 “이 문제들이 지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향후 수 개 분기간 경기 부양자금이 집행되면 민간 섹터와 경쟁을 하게 되고 비용을 상승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BC 수석이코노미트인 크레이그 라이트 씨도 “캐나다 경제 회복을 이끄는 것은 경기 부양책이 아닌 저 이자율”이라며 “신용 시장의 긴장이 완화돼 최근 기업공개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트 씨는 “역사적으로 재정적인 경제 부양책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며 “재정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기 적절하게, 구체적인 타깃을 갖고, 일시적으로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BC주 비즈니스협회의 켄 피코크 경제연구소장은 “ 경기 부양책의 유형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미국의 감세 정책, 낡은 차에 대한 세금 지원 등이 캐나다의 사회기간 시설에 대한 지출보다 경제 회복에 더 큰 효과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가 소위 ‘더블 딥(회복하다가 다시 부진해 지는 현상)’ 으로 향할 것인가에 대해 라이트 씨는 “순간적인 위안이 될 지, 회복이 될 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나는 회복세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소비자와 기업들의 자신감이 향상되고 있어 민간 섹터도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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