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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재정목표 달성 위해 실업 보험료 인상 불가피”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9/10/08 09:04

경제 전문가 “향후 5년간 수입 1백 달러당 2.33달러 돼야”

연방 정부가 재정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내는 실업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짐 플래허티 연방 재무 장관은 연방 재정이 2014~15회계 연도 이후에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정부가 세금을 인상시킬 것이라고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실업보험료의 인상 가능성은 시사한 바 있다.

데일 오어 인사이트사의 이코노미스트인 데일 오어 씨는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실업 보험료는 현재 100달러당 1.73달러에서 향후 5년간 2.33달러로 올라야 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4만2300달러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연 632달러, 기업은 884달러를 납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오어 씨는 “정부가 이를 세금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만약에 어떤 새의 소리가 오리처럼 들린다면 그 새는 오리”라고 비유했다.

오어 씨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세금은 가장 나쁜 세금 정책”이라며 “이는 이로 인해 기업주가 새로운 고용을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오어 씨는 자신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회계 정책과 관련해 세금인상을 권고하지 않았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향후 2년간의 기간 동안 GST를 1%포인트 올릴 것을 제안했다.

오어 씨는 “만약에 정부가 보험료나 GST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균형 예산에 도달하는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2년 늦은 2017~18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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