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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줄이기 위한 세금인상 없다”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9/10/13 08:58

하퍼 총리 “경제 회복되면 지출 ‘조절’할 것”

스티븐 하퍼 연방 총리는 연방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퍼 총리는 9일 “그러나 2016년까지 균형 예산을 달성한다는 정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출을 ‘통제’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하퍼 총리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일시적인 것으로 2011년 말에는 종료된다”고 말하고 “그 이후 주 이전금 프로그램은 유지할 수 있으나 다른 사항들은 경제 성장 상황에 따라 조절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퍼 총리는 “이 같은 접근법을 취할 경우 세금은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에만 56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2015-16 회계연도까지 적자가 계속 늘게 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는 경제가 성장하면 지출 증가를 제한함으로써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퍼 총리는 이날 세금 인상을 시사한 마이클 이그나티에프 자유당 당수의 입장을 반박하며 “야당은 경기 부양책이 영원히 지속되고 많은 프로그램을 창출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려야 하며, 이는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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