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 보조금에서 30만弗 수입

밴쿠버서 1만명 보조금 미 신청으로 추가 납세

올해 밴쿠버에서 주택 소유주 보조금(Homeowners-grant fee)신청서에 사인하지 않거나 보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추가 벌금 부과로 30만 달러 이상이 수입이 생기면서 1만여 명이 분노하고 있다.


밴쿠버시의 주택 소유주 보조금 미 신청자는 평소보다 많은 2,000명으로 이번에 양식이 새롭게 디자인되면서 신청난에 사인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증가했다.


그러나 노인들과 파란색 박스의 사인 공간을 확인하지 못하는 색맹환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추가 지불을 해야 한다.

39세의 제조업 경영주인 겔빈 왕씨는 “전에는 결코 이런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 신청에 사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28.50달러의 세금을 내야 했다.


왕씨가 벌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시에 갔을 때 이미 같은 문제로 5-6명이 줄을 서 있었다.
그는 단순한 실수에 대해 시민들에게 벌금을 불어 자금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같은 일이 퇴직한 대학 비서에게도 발생했다.
로즈메리 리치씨는 노인 주택 보조금의 5%에 해당되는 42.25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그녀 역시 보조신청 난에 단순히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리치씨는 “나는 지난 1989년부터 줄곧 같은 집에 살아왔다.
25년 동안 이 양식에 사인해 왔는데 이번에 바뀐 양식 때문에 실수를 했다.
나는 벌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세금은 이미 충분히 납부했다”고 말했다.


추가 보조금 납세는 올해 4월에 예산 안에서 승인되었다.
밴쿠버 시의회는 프로그램들을 삭감하고 4% 이상 세금을 인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추가 주택보조 납부안을 만들었다.


과거에는 시가 30일 후 미 신청자에게 통지서를 보냈고 해당 인원은 8,000명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의 17만명의 재산세 납부자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빠트렸다.


시는 새롭게 재산세 납부 양식을 디자인했으나 이로 인해 보조금에 사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25%나 증가했다.


▷중앙닷씨에이 www,joongang.ca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2006년 11월 2일(목), A5면 기사